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창원지방법원 2023.09.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
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[일부패소] 부가가치세 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5년
2. 부산지방법원 2015.04.17 선고 2014구합22428 판결
자신이 건물을 신축한 것처럼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, 건축공사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부당과소 신고에 해당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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